이용약관

시행일자: 2025년 1월 1일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POLI_TRACK(이하 "서비스")이 제공하는 정치 정보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,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,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  • "서비스"란 POLI_TRACK이 제공하는 국회의원 공약 추적, 의정활동 분석, 예산 현황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  • "이용자"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.
  • "회원"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  •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  •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
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• 국회의원 공약 이행 현황 추적 및 평가 정보 제공
  • 국회의원 의정활동 (법안 발의, 출석률 등) 정보 제공
  • 정부 예산 집행 현황 정보 제공
  • 국민 투표 및 피드백 기능
  •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서비스

제5조 (회원가입)

  •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소셜 로그인(네이버)을 통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  • 서비스는 전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회원등록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 • 회원가입 시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6조 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  • 타인의 정보 도용
  •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
  • 서비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등) 송신 또는 게시
  • 서비스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  • 서비스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  •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  •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여론 조작 행위

제7조 (게시물의 관리)

  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피드백, 투표 등의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.
  • 서비스는 게시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
    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
    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
    •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

제8조 (면책조항)

  • 서비스는 천재지변,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서비스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  • 서비스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  •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(공약 평가, 의정활동 분석, 예산 정보 등)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수집 및 분석된 결과이며, 정보의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. 이용자는 제공된 정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,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서비스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.

제9조 (분쟁해결)

  •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  • 서비스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제10조 (문의)

이 약관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